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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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여, 13세)에게 성매매 대가 10만원을 약속하고 피해자를 만나 자취 방으로 데리고 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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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 범행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대단히 부정적이고
최근 선고형이 높아졌으며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심한 경우에 공개, 고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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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 의견서 작성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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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35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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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5 | 1738 |
| 123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공연음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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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4 | 1676 |
| 1233 | 집행유예 |
특수강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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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61 |
| 1232 |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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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29 |
| 12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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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78 |
| 1230 | 감형 |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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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05 |
| 1229 | 감형 |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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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306 |
| 1228 | 기소유예 |
★★(동종전과)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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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48 |
| 1227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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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449 |
| 1226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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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2375 |
| 1225 | 벌금형 |
공연음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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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596 |
| 122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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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600 |
| 1223 |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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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765 |
| 122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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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473 |
| 1221 | 무죄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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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 148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