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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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접촉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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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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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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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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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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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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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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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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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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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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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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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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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2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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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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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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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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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7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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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1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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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