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살인미수
혐의없음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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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해자가 시비를 걸자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반항하여 사망에 이르지 못하여 살인미수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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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미수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이 다른 강력 범죄의 피의자이기도 하여서 무혐의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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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의자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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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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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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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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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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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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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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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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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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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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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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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92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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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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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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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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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7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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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1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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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