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구속)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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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유사강간하여 유사강간죄로 구속이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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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죄로 법정형이 2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사건 수임단계부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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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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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30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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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195 |
| 132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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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18 |
| 1328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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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457 |
| 1327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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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15 |
| 132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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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60 |
| 13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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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3138 |
| 1324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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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916 |
| 1323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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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2071 |
| 1322 | 무죄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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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8 | 1520 |
| 132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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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992 |
| 1320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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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78 |
| 131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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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110 |
| 131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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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2071 |
| 131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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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561 |
| 131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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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5 | 17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