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행
공소권없음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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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의정부행 전동차에서 피해자가 도와달라는 소리를 듣고 피의자를 쫓아오는 피해자2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을 꺾고 오른팔을 잡아당기는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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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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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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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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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74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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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75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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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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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913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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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144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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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775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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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63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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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717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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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60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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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59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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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530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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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487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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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890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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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10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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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1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