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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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OO캐피탈과 대출계약을 맺고 자동차를 구매하고 대출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성명불상자에게 자동차를 인도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동차를 발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을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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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최근 자동차 금융대출과 관련된 사건으로 피고인이 본건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수법으로 경제적 이익을 취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이 수사중에 밝혀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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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피고인은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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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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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74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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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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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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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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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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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775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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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62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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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716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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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59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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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58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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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529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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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485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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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889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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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09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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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1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