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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 및 표현수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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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74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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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1575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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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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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1912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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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144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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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1775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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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662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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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71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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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559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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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1458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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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8 | 1529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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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485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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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88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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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1509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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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7 |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