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5. 3.경 OO시 OO학교 교실에서 제자인 피해자와 단 둘이 있게 된 것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입술에 강제로 입맞춤하여 13세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가 13세미만 미성년자라는 점,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점, 13세미만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한 특별법상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최소 법정형이 5년 이상이므로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8-11-12 | 1574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12 | 1575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1-12 | 917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10-30 | 1912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10-24 | 2144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
2018-10-24 | 1775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9 | 1662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9 | 1716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0-19 | 1560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10-19 | 1458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8 | 1529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1485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7 | 2889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0-17 | 1509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7 |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