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상해 - [감형]
감형
2020-09-02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2018. 5.경까지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과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되었다는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의 구형(징역3년)보다 형량을 줄여 [징역1년, 부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934 | 혐의없음 |
강제추행 - [기소유예] 혐의없음
|
2020-09-02 | 3783 |
| 193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284 |
| 1932 | 집행유예 |
강간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883 |
| 1931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2508 |
| 1930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054 |
| 1929 |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9-02 | 1979 |
| 1928 | 집행유예 |
감금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1707 |
| 1927 |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9-02 | 2246 |
| 1926 | 소년법1,2,3,4호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소년법1,2,3,4호처분] 소년법1,2,3,4호처분
|
2020-09-02 | 2544 |
| 1925 | 감형 |
폭행 - [감형] 감형
|
2020-09-02 | 1418 |
| 1924 | 감형 |
상해 - [감형] 감형
|
2020-09-02 | 1541 |
| 192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749 |
| 1922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046 |
| 1921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9-02 | 2205 |
| 1920 | 감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 [감형] 감형
|
2020-08-18 | 21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