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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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소매를 잡고 못나가게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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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폭행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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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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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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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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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20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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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2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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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1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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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42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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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8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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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07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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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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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43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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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97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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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70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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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73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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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57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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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26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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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