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협박
공소기각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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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8.경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방식으로 협박을 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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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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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와의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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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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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0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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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20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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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2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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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41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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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43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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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68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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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07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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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3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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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43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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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97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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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70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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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73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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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57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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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26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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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