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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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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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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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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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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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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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3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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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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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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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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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4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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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9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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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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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29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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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86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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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6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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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5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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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44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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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18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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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1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