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2019-07-25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5.경 지하철 O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가슴 및 옆구리 부위를 접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피해자가 처벌의사를 강력히 피력하였다는 점 때문에
변호인측에서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기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00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213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41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63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03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454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89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52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429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485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136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55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2444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618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