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201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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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12.경 대전 서구 대덕대로 OO주점 방에서 후배인 피해자 등 동료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심상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여 준유사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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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준)유사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2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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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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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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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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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3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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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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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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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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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4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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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9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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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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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29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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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85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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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6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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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5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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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44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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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18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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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