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7-22
_
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학폭위 신고 사건에 대한 변호 및 대리, 쌍방 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 자녀의 가해 사건에 대해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
2019-08-14 | 200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
2019-08-14 | 1213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141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
2019-08-14 | 163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
2019-08-14 | 203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
2019-08-14 | 1454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
2019-08-14 | 189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9-08-14 | 152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
2019-08-14 | 2429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
2019-08-12 | 1485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
2019-08-12 | 136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9-08-08 | 155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08 | 2444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
2019-08-05 | 2618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8-05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