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협박
공소권없음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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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부터 2019. 2.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협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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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협박죄로 단순 협박사건이 아니라 도촬 성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약 2년이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줄 것을 요구하면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점 때문에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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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피해자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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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84 | 혐의없음 |
★★★감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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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6 |
| 1383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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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213 |
| 1382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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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11 |
| 1381 | 무죄 |
★★★강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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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33 |
| 1380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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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38 |
| 1379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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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54 |
| 137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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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94 |
| 1377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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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527 |
| 1376 | 무죄 |
★★★(검찰항소)성폭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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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429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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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85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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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61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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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57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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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44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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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18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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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