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9-07-0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서울 노원구 화랑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그 의사에 반하여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도촬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처벌수위도 점점 강화되고 있으며 이 사건은 특히 피해자가 수사초기에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45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
2019-07-15 | 1681 |
| 1344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218 |
| 1343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359 |
| 13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기소의견송치
|
2019-07-15 | 1123 |
| 1341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5 | 1522 |
| 1340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 기소유예
|
2019-07-11 | 4218 |
| 133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출입국관리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438 |
| 1338 | 구속영장청구기각 |
★★★의료법위반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1197 |
| 133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7-10 | 2455 |
| 1336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
2019-07-10 | 1547 |
| 1335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9-07-10 | 2171 |
| 133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9-07-10 | 2264 |
| 1333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7-09 | 2004 |
| 1332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9-07-09 | 1678 |
| 133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9-07-09 | 16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