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폭행
집행유예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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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세게 흔들어 폭행하였고, 2018. 1.경 부산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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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범죄들과 경합되어 방어권 행사가 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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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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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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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8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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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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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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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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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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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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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39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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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20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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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3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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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5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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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2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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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8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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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6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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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80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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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