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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6. 6.경 부산 OO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준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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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고인은 실제로 구속되어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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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접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작성제출, 4)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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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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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7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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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77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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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58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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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501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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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38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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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97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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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38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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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20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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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2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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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4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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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2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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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8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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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6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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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80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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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