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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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피해자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 관리의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승용차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뒤지고 이로써 피해자가 관리하는 자동차를 수색하여 자동차수색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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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는 최근에 이혼을 한 사이로 계속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괴롭히는 과정에서 여러 형사사건이 동시에 재판에 넘겨져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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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 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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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1(주거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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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7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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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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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58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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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501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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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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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9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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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38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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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20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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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02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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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4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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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26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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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8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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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36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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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80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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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