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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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3.경 부산의 한 식당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OO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위 OOO, 경장 OOO이 가게로 들어오자 "야 이OO야 이거 놔라, 너거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며 OOO이 입고 있던 경찰 조끼를 붙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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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아졌으며 초범인 경우에도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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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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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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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1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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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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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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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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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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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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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28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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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3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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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3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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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0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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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19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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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0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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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7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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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72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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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