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감금
혐의없음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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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3.경 OO노래타운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옷소매를 잡고 못나가게 감금하였다는 이유로 감금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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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폭행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피의자의 폭력성을 보여주는 여러 정황으로 인하여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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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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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76조(체포,감금,존속체포,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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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1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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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68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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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54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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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88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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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33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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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91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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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28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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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3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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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3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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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0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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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19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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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0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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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7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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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72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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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