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요
무죄
201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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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8.경 경산시 성암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내연관계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나체사진을 보내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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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사건과 함께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었으며, 전화 통화를 수십번 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점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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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및 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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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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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721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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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2168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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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54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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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88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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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633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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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91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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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28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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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113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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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93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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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800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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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19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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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440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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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7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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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773 |
| 1385 | 벌금형 |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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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0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