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7-22
_
사건개요
의뢰인의 초등학생 자녀가 2019. 6. 점심시간에 같은 반 급우와 서로 싸우는 일이 발생하였는데, 의뢰인은 상대방 학생 부모 및 학교측으로부터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하였다는 오해를 받고 학폭위 신고를 당하여 그에 대해 변호를 수행하였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일방적 폭행이 아니라 학생들 사이에서 쌍방 싸움이 일어난 사건이어서 쌍방이 모두 가해자 및 피해자라고 할 수 있고, 피해 정도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목적 등에 비추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이었음에도, 의뢰인의 자녀가 일방적인 폭행을 가한 중한 사안으로 오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학교측 및 상대 학생 부모에 대한 대응, 학폭위 신고 사건에 대한 변호 및 대리, 쌍방 싸움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의뢰인 자녀의 가해 사건에 대해 가장 경미한 조치인 [서면사과] 조치를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
2019-07-22 | 165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704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7-22 | 1536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
2019-07-17 | 1927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
2019-07-15 | 1454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
2019-07-15 | 1481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762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
2019-07-15 | 1715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
2019-07-15 | 1573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1910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
2019-07-15 | 1422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96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15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631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