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횡령
집행유예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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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문중 회장인 이OO의 아내로 문중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종중원들의 동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약 4억원 상당 토지를 횡령하여 횡령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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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횡령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종중원들간 분쟁 과정에서 쌍방간 고소,고발이 계속하여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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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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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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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5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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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04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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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37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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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28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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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4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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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1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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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3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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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15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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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3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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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11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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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2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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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6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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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6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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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1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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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