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201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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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2017. 1.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노래방안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허리를 강제로 끌어안아 강제로 추행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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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해자가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한 사건으로 이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새롭게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며
상대방이 계속하여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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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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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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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51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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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04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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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37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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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28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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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4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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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2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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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3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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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16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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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3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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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11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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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2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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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6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
2019-07-15 | 1216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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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2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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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6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