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사과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6-26
_
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65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363 |
| 1264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302 |
| 1263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191 |
| 1262 | 서면사과 |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
2019-06-26 | 1859 |
| 1261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1992 |
| 1260 | 학교에서의 봉사 |
★학폭위사건 학교에서의 봉사
|
2019-06-26 | 1277 |
| 1259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327 |
| 1258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270 |
| 1257 | 사회봉사 |
★학폭위사건 사회봉사
|
2019-06-26 | 1344 |
| 1256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3411 |
| 1255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1306 |
| 1254 | 재심청구기각 |
★★학폭위사건 재심청구기각
|
2019-06-26 | 1328 |
| 1253 | 학급교체 |
★★학폭위사건 학급교체
|
2019-06-26 | 2131 |
| 1252 | 집행유예 |
★★★(검사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집행유예
|
2019-06-26 | 2238 |
| 1251 | 출석정지 |
★학폭위사건 출석정지
|
2019-06-26 | 135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