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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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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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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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기관커뮤니케이션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검찰로 [불기소의견] 송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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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612 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5 2649
1611 혐의없음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5 2260
1610 혐의없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5 2546
1609 무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2020-01-05 2198
1608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5 1683
1607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5 2615
1606 감형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2020-01-05 2540
1605 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4 2093
1604 혐의없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0-01-04 2131
1603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1886
1602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2151
1601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2287
1600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1954
1599 집행유예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2056
1598 집행유예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0-01-04 2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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