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12.경 영천시 OO동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자다가 피해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고 강제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수사기관커뮤니케이션등을 통하여,
이 사건을 검찰로 [불기소의견] 송치시켰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8 | 2703 |
| 1619 | 혐의없음 |
준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8 | 1764 |
| 161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주거침입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8 | 1786 |
| 1617 | 약식벌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약식벌금] 약식벌금
|
2020-01-07 | 2030 |
| 1616 |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0-01-07 | 1890 |
| 1615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도로교통법위반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1563 |
| 1614 | 무죄/항소기각 |
(검사항소)야간건조물침입절도 - [무죄/항소기각] 무죄/항소기각
|
2020-01-07 | 2123 |
| 161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7 | 2315 |
| 1612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5 | 2657 |
| 1611 | 혐의없음 |
협박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267 |
| 1610 |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554 |
| 1609 | 무죄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 [무죄] 무죄
|
2020-01-05 | 2203 |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1685 |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0-01-05 | 2623 |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
2020-01-05 | 2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