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호 보호처분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호 보호처분
201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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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8.경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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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고등학교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화장실에 설치하였기 때문에 도촬범죄와 병합하여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범행 수법, 장소 등을 고려할 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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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제1호, 제2호 보호처분] 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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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60 | 혐의없음 |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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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650 |
| 1359 | 서면사과 |
(피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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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703 |
| 1358 | 서면사과 |
★★★(가해)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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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536 |
| 1357 | 무죄 |
★★★(구속)아청법위반(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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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7 | 1927 |
| 1356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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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53 |
| 1355 | 혐의없음 |
★★★특가법위반(보복협박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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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81 |
| 1354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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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61 |
| 1353 | 집행유예 |
★업무상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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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15 |
| 1352 | 감형 |
(항소심)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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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73 |
| 1351 | 감형 |
(항소심)준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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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910 |
| 1350 | 감형 |
(항소심)강제추행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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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420 |
| 1349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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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96 |
| 134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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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215 |
| 1347 | 불구속구공판 |
★(고소)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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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631 |
| 1346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
2019-07-15 | 166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