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의견송치
★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2019-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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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9.경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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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진술이 대부분 불일치하고, 피의자 입장에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기가 어려워 무혐의 주장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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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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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620 | 기소유예 |
강제추행 - [기소유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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