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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2018. 9.경 함께 일하는 피해자를 엘리베이터에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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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의견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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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608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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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1672 |
160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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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607 |
1606 | 감형 |
(항소심)준강간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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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5 | 2535 |
1605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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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088 |
1604 | 혐의없음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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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20 |
1603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강요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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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878 |
160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상해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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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48 |
160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특수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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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281 |
1600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폭행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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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1945 |
1599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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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045 |
1598 | 집행유예 |
의료법위반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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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4 | 2175 |
1597 | 징역형 |
(고소)강제추행치상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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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664 |
1596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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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249 |
1595 | 각하 |
강제추행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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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3 | 2091 |
1594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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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 28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