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8-11-14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0. 11.경 서울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형사처벌이후 성범죄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접근금지 의무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기종료 출수한 이후 재차 피해자와 접촉하여 비난가능성이 높아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법 제3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또는 제5호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1849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1578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429 |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1-28 | 1900 |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6 | 2378 |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
2018-11-23 | 1343 |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23 | 1883 |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523 |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641 |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244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
2018-11-20 | 1566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5 | 2469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
2018-11-15 | 2743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8-11-15 | 1986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8-11-14 | 141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