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2018-10-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6.경 서울 OO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져 친족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였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변론요지서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013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
|
2018-11-29 | 1846 |
| 1012 | 혐의없음/항고기각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항고기각
|
2018-11-28 | 1575 |
| 1011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11-28 | 1427 |
| 1010 | 혐의없음 |
★★★(공무원)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1-28 | 1893 |
| 1009 | 약식벌금 |
(동종전과)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6 | 2371 |
| 1008 | 소년법 123호처분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법 123호처분
|
2018-11-23 | 1340 |
| 1007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23 | 1879 |
| 1006 | 벌금형 |
(고소)업무상횡령 벌금형
|
2018-11-22 | 1515 |
| 1005 | 벌금형 |
(동종전과)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634 |
| 1004 | 벌금형 |
(실형구형)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1-22 | 1234 |
| 1003 | 집행유예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집행유예
|
2018-11-20 | 1558 |
| 100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11-15 | 2464 |
| 1001 | 혐의없음 |
★★★(동종전과)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
|
2018-11-15 | 2737 |
| 1000 | 혐의없음 |
★★★(동종전과)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혐의없음
|
2018-11-15 | 1978 |
| 999 | 기소유예 |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8-11-14 | 14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