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행
약식벌금
201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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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9. 2.경 부산 아파트에서 고소인에게 수건으로 얼굴을 후려치고 고소인의 양손을 결박한 채 고소인을 끌고 다녔으며, 고소인을 침대에 수차례 내던지는 등의 폭행을 하여 폭행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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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폭행사건이 아니라 남편인 피고소인에 의해 이루어진 가정폭력 사건이라는 점에서 고소인이 받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잘 감안해야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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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수사참여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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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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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8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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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0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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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3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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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91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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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94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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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0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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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02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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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89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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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0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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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79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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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89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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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66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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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28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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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2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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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