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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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6.경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같이 맥주를 마시고 잠을 자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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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피해자의 상태, 범행수법,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면 기소(불구속구공판)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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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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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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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8 |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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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0 |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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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3 |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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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591 |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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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94 |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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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0 |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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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02 |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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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789 |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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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0 |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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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79 |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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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89 |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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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66 |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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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28 |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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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2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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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