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서면사과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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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학교폭력 피해자로, 가해 학생들이 의뢰인을 실로 의자에 묶은 후 물건으로 때리는 등 단체로 폭력행위를 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징계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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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 가해학생들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이지만 집단적으로 한 학생을 괴롭혔다는 점 때문에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가해학생들이 특별히 반성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아 의뢰인 및 그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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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학폭위 변론 등을 통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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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280 집행유예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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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1호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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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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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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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불구속구공판
(고소)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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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546
1272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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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242
1271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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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216
1270 불구속구공판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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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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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2019-06-27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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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9-06-26 1540
1267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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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2019-06-26 1624
1266 서면사과
학폭위사건
서면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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