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방실침입
약식벌금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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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피의자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 투숙객 객실에 침입하여 방실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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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단순 방실침입죄가 아니며 다른 피해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도 함께 수사가 이루어져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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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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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7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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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464 |
| 137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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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2 | 1334 |
| 1373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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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1522 |
| 137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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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8 | 2417 |
| 1371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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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2601 |
| 1370 | 기소유예 |
★★★(공무원)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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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789 |
| 1369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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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5 | 1643 |
| 1368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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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30 | 1729 |
| 13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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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285 |
| 136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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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5 | 2185 |
| 1365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
|
2019-07-25 | 1466 |
| 1364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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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609 |
| 1363 | 집행유예 |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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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2068 |
| 1362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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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 1956 |
| 1361 | 기소유예 |
★영유아보육법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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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 19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