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행유예
2019-02-14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교통법규위반으로 단속을 당하자 정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뒤쫓아오는 경찰관이자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히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음주운전 단속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관을 충격하여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
2019-09-02 | 1122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30 | 1708 |
|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
2019-08-30 | 2158 |
|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9-08-30 | 1442 |
|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
2019-08-30 | 1479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9-08-14 | 2619 |
| 1394 | 집행유예 |
★자동차수색 집행유예
|
2019-08-14 | 337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
2019-08-14 | 1915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
2019-08-14 | 2103 |
|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
2019-08-14 | 1982 |
|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
2019-08-14 | 1796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9-08-14 | 1603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431 |
|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9-08-14 | 2321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
2019-08-14 | 27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