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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쪽으로 기어가면서 자신의 오른손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OOO이 피고인을 온 몸으로 막음으로써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미수)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처벌규정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414 | 공소제기 |
★★(검찰항고) 강제추행치상 공소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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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405 |
1413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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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88 |
1412 | 혐의없음 |
★★★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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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398 |
141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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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 1603 |
141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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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404 |
1409 | 혐의없음 |
강간상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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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376 |
1408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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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5 | 1510 |
1407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폭행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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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800 |
1406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협박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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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508 |
1405 | 가정보호사건송치 |
(고소) 상해 가정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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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298 |
1404 | 중재합의 |
강제추행 중재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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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4 | 1496 |
1403 |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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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674 |
1402 | 기소유예 |
특수절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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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3 | 1439 |
1401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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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408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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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