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강제추행
벌금형
2019-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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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고인이 2018. 10.경 서울 성동구 성동 OOO OOO호에서 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서 고소인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강제추행을 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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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수사초기에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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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사실 방문 등 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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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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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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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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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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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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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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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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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7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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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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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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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96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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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03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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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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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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