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강제추행
벌금형
2019-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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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9.경 대구 달성로 OOOOOOO 4층에서 열린 행사에서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자신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어 강제추행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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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이 사건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여 법정구속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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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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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00 | 약식벌금 |
(고소)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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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2 | 1122 |
| 139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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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 | 집행유예 |
폭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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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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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6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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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 1479 |
| 1395 | 집행유예 |
★(동종전과)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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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수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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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3378 |
| 1393 | 집행유예 |
★상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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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915 |
| 1392 | 징역형 |
★★★(고소)준강간미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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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1 | 징역형 |
★★★(고소)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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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0 | 징역형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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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796 |
| 1389 | 공소권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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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1603 |
| 1388 | 불기소의견송치 |
★준강제추행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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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7 | 기소유예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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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 2321 |
| 1386 | 벌금형 |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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