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
피의자는 2018. 8.경 피의자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1028 | 무죄 |
★★★군인등준강간치상 무죄
|
2018-12-12 | 3558 |
1027 | 무죄 |
★★★군인등준강제추행 무죄
|
2018-12-12 | 2678 |
1026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
2018-12-12 | 2544 |
102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2-10 | 2080 |
1024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12-08 | 1595 |
10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없음
|
2018-12-08 | 2417 |
102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집행유예
|
2018-12-08 | 1628 |
1021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감금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34 |
102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484 |
101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2-08 | 1150 |
1018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집행유예
|
2018-12-04 | 2078 |
1017 | 집행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
2018-12-04 | 1457 |
101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
2018-12-04 | 1521 |
1015 | 약식벌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약식벌금
|
2018-11-29 | 1727 |
10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1-29 | 1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