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 경부터 2021. 2. 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회사 내부 결재서류에 동료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여 사서명위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경찰 조사 참여, 3) 접견, 4) 검찰 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①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0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1092 |
| 719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
2021-07-02 | 1265 |
| 71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7-02 | 949 |
| 719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30 | 1438 |
| 71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23 | 1078 |
| 7195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22 | 1834 |
| 71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22 | 1307 |
| 71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21 | 1081 |
| 719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293 |
| 719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18 | 1306 |
| 7190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124 |
| 718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96 |
| 718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391 |
| 718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318 |
| 718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