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2021-06-18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6. 경부터 2018. 9. 경까지 회사의 자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보관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에 일치하는 부분이 없어 치열한 공방이 계속되었던 사건입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0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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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092 |
| 7199 | 감형 |
공문서위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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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1264 |
| 7198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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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2 | 949 |
| 7197 | 혐의없음 |
절도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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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 1438 |
| 7196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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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 [각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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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4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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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2 | 1306 |
| 719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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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 1080 |
| 7192 | 혐의없음 |
위조사서명행사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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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93 |
| 7191 | 혐의없음 |
사서명위조 - [혐의없음]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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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305 |
| 7190 | 불송치결정 |
위조사문서행사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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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123 |
| 718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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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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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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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 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