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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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로부터 "친오빠가 지점장인데 지점장급 이상의 임원과 가족만 가능한 투자 방법이 있다. 투자하면 고금리 배당금을 원금과 함께 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투자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검찰 조사 결과 피고의 말은 사기라는 사실을 밝혀져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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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검찰에서 유죄 판결이 난 피고가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어려워 함께 사기 공범자로 지목된 다른 피의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으로 검찰조사에서 피고와 다른 피의자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와 소송진행이 어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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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소장작성, 2)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투자금 전액 2억 6,000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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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벌칙)
① 제3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2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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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2 | 1813 |
| 828 | 집행유예 |
★횡령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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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20 |
| 827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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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12 | 2143 |
| 826 | 전부승소 |
★ 투자금반환(사기)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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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2 | 2329 |
| 825 | 징역형 |
(고소) 재물손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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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2 | 2033 |
| 824 | 혐의없음/무혐의 |
★★(금융기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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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12 | 2270 |
| 823 | 기소유예 |
★(보이스피싱)사기방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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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04 | 1764 |
| 822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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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050 |
| 821 | 무죄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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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185 |
| 820 | 무죄/검사상고기각 |
(상고심)사기방조(보이스피싱) 무죄/검사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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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27 | 2542 |
| 819 | 감형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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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4-06 | 2035 |
| 818 | 감형 |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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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331 |
| 817 | 감형 |
★ 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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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1980 |
| 816 | 감형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벌률위반(사기)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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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30 | 2073 |
| 815 | 원심파기/감형 |
★(항소심)사기(보이스피싱) 원심파기/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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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23 | 20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