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사기방조
기소유예
2019-11-13
_
사건개요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범인 불상의 공범이 지시하는대로 계좌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 금원을 인출 후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용이하게 편취하도록 하였기에 사기방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강력하고 검찰에서는 역시 보이스피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기소를 강행하려 하였으며,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인정받기 쉽지 않았음에도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것이 특징입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4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0-01-04 | 1936 |
| 953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0-01-03 | 2531 |
| 952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재물손괴 집행유예
|
2019-12-11 | 1743 |
| 951 | 집행유예 |
(항소심/원심파기)사기 집행유예
|
2019-11-20 | 1830 |
| 950 | 약식벌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약식벌금
|
2019-11-20 | 2330 |
| 949 | 집행유예 |
★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11-18 | 2960 |
| 948 | 징역형 |
사기 징역형
|
2019-11-15 | 1623 |
| 947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2043 |
| 946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715 |
| 945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3253 |
| 944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1628 |
| 943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06 | 2335 |
| 942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735 |
| 94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650 |
| 94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58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