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사기
혐의없음
2019-09-06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4. 4.경 망 황OO과 독거노인에게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였고, 망 황OO이 임대아파트에 당첨이 된 이후에도 2018. 3.경 부부 싸움을 하고 가출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8. 7.경 의정부지방법원에 "망 황OO과는 2014. 4.경 이혼하였고, 이혼할 때 망 황OO이 아파트의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부동산가처분이의신청을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법원으로 하여금 2018. 9.경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을 받아 사기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사기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피의자와 피해자간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르고, 당사자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1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11-13 | 1926 |
| 920 | 혐의없음 |
★★사기방조 혐의없음
|
2019-09-20 | 2565 |
| 919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20 | 3093 |
| 918 | 기소유예 |
★사기방조 기소유예
|
2019-09-06 | 1485 |
| 917 | 혐의없음 |
★★★사기 혐의없음
|
2019-09-06 | 2181 |
| 916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8-14 | 1585 |
| 915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500 |
| 91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8-14 | 1414 |
| 913 | 불기소의견송치 |
★재물손괴 불기소의견송치
|
2019-08-13 | 1605 |
| 91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17 | 1783 |
| 911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
2019-07-15 | 1806 |
| 910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
2019-07-15 | 1571 |
| 909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
2019-07-02 | 1525 |
| 908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
2019-07-02 | 1408 |
| 907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9-06-27 | 149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