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집행유예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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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2015. 4.경부터 2015. 9.경까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게 하거나 취득한 피해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여 사기죄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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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하여 매우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실제로 1심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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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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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4 | 집행유예 |
★★(구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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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745 |
| 903 | 집행유예 |
★★(구속)사기(보이스피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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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5 | 1520 |
| 902 | 벌금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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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475 |
| 901 | 기소의견송치 |
★(고소)사기 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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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60 |
| 90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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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458 |
| 899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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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258 |
| 898 | 항고기각 |
★★★사기 항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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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0 | 1962 |
| 897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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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699 |
| 89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사기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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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30 | 1856 |
| 895 | 집행유예 |
★컴퓨터등사용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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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482 |
| 894 | 집행유예 |
★사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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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818 |
| 893 | 집행유예 |
★(구속)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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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10 | 1672 |
| 892 | 재기수사명령 |
★★★(검찰항고)사기 재기수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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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3 | 2795 |
| 891 | 혐의없음 |
★★★사기방조(보이스피싱)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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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7 | 1742 |
| 890 | 불기소의견송치 |
사기(보이스피싱)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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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 186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