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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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부산 기장군 피고인 OOO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여, 14세)가 피고인 OOO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본인이 소지한 휴대폰을 이용하여 성관계장면을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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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해자는 미성년자로 미성년자 성범죄와 함께 도촬범죄도 저질렀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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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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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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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06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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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07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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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52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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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8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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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38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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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181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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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32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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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68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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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27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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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77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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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7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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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2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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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97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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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71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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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