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청구기각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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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9. 4.경 공범 피의자 OOO이 차량에서 피해자를 노끈으로 살해한 후 범행을 은폐하고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체를 유기하는데 방조하여 긴급체포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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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살인사건으로 사실상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으로 장기 형량이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공범자들끼리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이었으며 언론보도 때문에 방어권행사가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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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피의자 접견, 2) 영장실질심사 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구속영장청구기각]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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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61조(사체 등의 영득) ①사체, 유골, 유발 또는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또는 영득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300 | 공소권없음 |
★★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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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305 |
| 129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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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606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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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551 |
|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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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2 | 1267 |
| 1296 | 소년보호사건송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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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36 |
| 1295 | 소년보호사건송치 |
★아청법위반(준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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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2181 |
| 1294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사체유기방조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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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322 |
| 1293 | 구속영장청구기각 |
살인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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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8 | 1468 |
| 1292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행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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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26 |
|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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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577 |
| 1290 | 기소유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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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7 |
| 1289 | 기소유예 |
★ 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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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2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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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97 |
|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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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771 |
| 1286 | 집행유예 |
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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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4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