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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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5.경 피해자 OOO와 함께 이동하여 1회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가 화대비를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갑자기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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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수사를 바로 진행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완강히 거부하였기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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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변론, 4)피해자와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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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298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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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7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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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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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1 | 소년보호사건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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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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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637 |
| 1289 | 기소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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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1351 |
| 1288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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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7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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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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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8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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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27 | 2226 |
